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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석면 관리

석면에 대한 이해

석면의 정의

  • 어원은 그리스어로 "불멸의 물건"이라는 의미로서, 화산활동에 의해 생성
    • 마그네슘과 규소를 포함하고 있는 광물질로서 솜같이 부드러운 섬유
  • 화성암의 일종으로서 천연의 광물에서 채취된 섬유 모양의 규산화합물
    • 직경이 0.02~0.03㎛ 정도의 유연성이 있는 극세 섬유상의 광물

석면의 종류 및 특성

석면의 종류 및 특성
구분 종류 특성 관련규정
사문석 백석면(Chrysotile) 백색, 가늘고 부드러운 섬유 휨 및 인장강도가 큼, 가장
많이 사용

07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석면함유제품 수입·양도·
제공 및 사용 금지

각섬석 갈석면(Amosite) 엷은 다갈색 또는 쥐색, 청석면보다 강하고 탄력이 있어 휘어도 원상태로 복귀

97년 5월부터 제조·수입·양도·제공 및 사용 금지

청석면(Crocidolite) 철분 함유량이 많아 푸른빛을 띰, 내산성이 매우 강하여 패킹재료로 사용
안소필라이트(Anthophylite) 메침(취성)이 있는 흰색 섬유

03년 7월부터 제조·수입·양도·
제공 및 사용 금지

악티노라이트(Actinolite) 녹섬석이라고도 함, 녹색

※ 석면의 유해성 정도 : 청석명 > 갈석면 > 백석면

석면의 건강상 영향

  • 석면의 크기, 체내 지속성, 양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석면 함유물질이 적절히 관리되어 양호한 상태가 유지 된다면 건강문제를 야기하지 않음
  • 석면은 인체 흡입되어 질병으로 나타나기까지 약20~30년의 잠복기를 가지며, 적은 양의 흡입으로도 폐암, 악성중피종 등을 일으킬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학교 석면 관리 기본원칙 및 대처 자세

  • 첫째, 인지한다.
    • 학교 내에 석면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건강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석면은 적절한 상태로 잘 유지된다면 건강문제를 야기하지 않는다.
  • 둘째, 훼손을 최소화 한다.
    • 석면(함유의심)물질의 위치가 확인되면 그 곳을 잘 유지·관리하여 훼손이 되지 않도록 한다.
  • 셋째, 석면 관리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 학교 내 석면 관리가 잘 이루어지도록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리주체별 역할

  • 가. 석면건출물안전관리인
  • 1) 6개월마다 학교석면건축물의 손상상태, 석면비산 가능성 등의 조사 및 적절한 조치
  • 2) 건축물에 대한 유지ㆍ보수 공사시 공사관계자에게 건축물석면지도 제공 및 공사감시ㆍ감독을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
  • 나. 학교장
  • 1) 학교 시설에 대한 정기적 또는 수시점검 실시를 통한 현황파악
    • 「교사 안에서의 환경위생 등 점검」시 공기 중 비산 석면 측정 결과 등 활용(학교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기준 참고)
  • 2) 건물명, 실별 석면관련 실태 등 파악 후 문제발생 또는 예견 시 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방안 강구
  • 3) 학교자체 개ㆍ보수 시 작업자에 대한 교내 석면정보 제공
  • 4) 학교 건축물 등의 개ㆍ보수 및 해체 작업은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
  • 5) 석면관련 정보 변동 시 교육지원청에 즉각 보고 및 조치내역 관리
  • 6) 학생 및 학부모, 교직원에 대한 석면관련 교육 및 홍보 실시
  •   막연한 불안감이 조정되지 않도록 석면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과 함께 관리현황 및 계획 등을 충분히 교육ㆍ홍보
  • 다. 교육감 또는 교육장
  • 1)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책마련이 필요한 학교의 우선순위를 결정, 해당 학교장과 협의하여 적절한 석면피해 방지대책 강구
  • 2) 학교의 석면정보 통계 관리 및 종합대책 수립
  • 3)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석면건축물관리대장 작성 상태 확인 및 석면에 대한 인식도 제고
  • 4) 학교 시설의 개ㆍ보수, 해체시 관계법령을 준수하도록 지도ㆍ감독 강화

상황별 조치사항 및 대처 요령

경미한 시설 개ㆍ보수 시

  • 학교자체 개ㆍ보수
    • - 비산석면 방지를 위한 페인트 도포, 실리콘 코킹, 고형제 분무 등
    • - 천장텍스 일부 교체(철거ㆍ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합계가 50㎡미만인 경우)
    • ※석면 함유 건축물ㆍ설비를 유지ㆍ관리 목적으로 석면함유자재의 제거ㆍ대체 또는 덧씌움, 안정화 작업수행시 석면 분진이 흩날릴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 규모에 관계없이 동작업 또한 석면해체ㆍ제거작업에 해당되므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489조부터 제497조까지의 기준을 준수하여 작업을 하여야 함
    • 1)석면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전에 보수작업의 절차 및 석면비산 방지 방법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
    • 2)개ㆍ보수 전 균열의 폭, 길이, 깊이 등 작업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여 작업면적 최소화 및 불필요한 작업 제한
    • 3)학생 및 교직원 등이 잘 볼 수 있도록 출입구 등에 경고표지를 설치하여 스스로 조심할 수 있도록 공사정보를 제공하고, 공사 지역에는 작업자 이외의 출입을 금지
    • 4)학생 및 교직원 등이 없는 상태에서 작업
    • 5)작업자는 반드시 기본적인 보호장비(HEPA필터가 장착된 마스크, 방진복 등) 착용
    • 6)작업장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음식물을 먹지 않도록 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
    • 7)작업장과 연결된 장소에 위생설비를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 및 용구 준비
    • 8)작업 용품 및 용구는 폐기하거나 유연세제와 물로 씻고 건조시켜 지정된 장소에 보관
      • 호흡보호구는 필터 정화통과 밸브를 분리하여 세척, 부품 점검 후 재조립하여 밀봉 용기에 담아 보관
    • 9)보수 공사 시 석면함유 의심물질이 공기 중에 비산되지 않도록 습윤제(물과 식기세정제 100:1의 비율로 제조) 분무 등 예방조치
    • 10)작업에서 발생한 석면함유 잔재물 등을 비닐이나 불침투성 용기 등에 넣어 밀봉한 후 폐기물 스티커 등 석면임을 표시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
    • 11)작업 후 작업실 내ㆍ외 청소 등 마무리 철저
    • HEPA 필터가 장착된 청소기를 이용하여 부스러기 등을 제거하고 젖은 물걸레 또는 물티슈를 이용하여 작업구역에 대한 청소를 마무리한다. 사용된 물걸레 및 물티슈등은 석면폐기물로 처리하여야 한다

    석면 해체ㆍ제거 신고대상 작업시

    • 1)석면해체ㆍ제거 신고 대상(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30조의 3)
      • 철거ㆍ해체하려는 벽체재료, 바닥재, 천장재 및 지붕재 등의 자재에 석면이 1퍼센트(무게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되어 있고 그 자재의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 인 경우
      • 석면이 1퍼센트(무게 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된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를 사용한 경우
      • 석면이 1퍼센트(무게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된 제30조의 3 제1항 제3호 각 목의 어느하나 (분무재 및 내화피복재는 제외)에 해당하는 자재의 면적의 합이 15제곱미터 이상 또는 그 부피의 합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파이프에 사용된 보온재에서 석면이 1퍼센트(무게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되어 있고, 그 보온재 길이의 합이 80미터 이상인 경우
    • 2)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선정 및 의뢰
      • 석면해체ㆍ제거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석면해체ㆍ제거업자(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를 통한 등록업체에 의뢰
    • 3)석면해체ㆍ제거 절차(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4제 1항과 제3항)
      • 석면함유물질을 해체ㆍ제거하고자 할 때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신고절차 준수
      • 석면해체ㆍ제거 업자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시작 7일 전까지 석면해체ㆍ제거 작업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석면해체ㆍ제거 작업신고서를 작성ㆍ제출
    • 4)위반시 처벌(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 1% 초과하는 석면을 함유한 설비 또는 건축물을 노동부장관의 허가없이 해체ㆍ제거하는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