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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환경안전 관리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한 위해성 관리

  • 어린이 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환경보건법 제23조)
    • 대상시설 : 어린이놀이시설, 보육시설의 보육실, 초등학교(특수학교 포함)나 유치원의 교실
    • 관리수단 : 위해성평가 실시, 환경안전관리기준 제정, 환경유해인자 사용 제한 등
  • 어린이용도 유해물질 관리(환경보건법 제24조)
    • 대상 : 어린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제품 중에 함유된 환경유해인자(유해물질)
    • 관리수단 : 제조·수입·판매 사업자에 대한 판매중지나 회수 권고, 권고사실의 공표 등

어린이 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하여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을 평가하고,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정하여 환경유해인자의 사용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어린이 활동공간이란?

  •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유·초·특수 및 학원 내 놀이시설)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교실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의 교실, 특수학교 교실 중 어린이 사용 교실
    ※ "어린이"란 13세 미만(환경보건법 제2조 제7조)

어린이 활동공간에서 지켜야 할 '환경안전관리기준'의 주요 내용

  • 시설물
    • 녹이 슬거나 금이 가거나 도료가 벗겨지지 아니하게 관리
  • 도료나 마감재료
    • 납, 카드뮴, 수은, 6가크롬 함량 제한
    • 오염물질 방출도료 및 마감재료 옥내 사용 제한
  • 목재
    • 크레오소트유, 크롬.구리비소 화합물계(CCA), 크롬.플루오르화구리.아연 화합물계 목재방부제(CCFZ), 크롬.구리.붕소 화합물계(CCB) 목재방부제로 처리한 목재 사용 금지
  • 모래 등 토양
    • 납, 카드뮴, 6가크롬, 수은, 비소 함량 제한
    • 기생충란이 검출되지 않을 것
  • 합성고무 재질 바닥재
    • 표면재료의 납, 카드뮴, 수은, 6가크롬 함량 제한
    • 표면재료의 폼알데하이드 방산량 제한

어린이 활동공간 위해성 운영관리

  • 유ㆍ초ㆍ특수학교, 학원 내 놀이시설 및 유ㆍ초ㆍ특수학교의 어린이 사용 교실에 대한 인ㆍ허가, 등록 및 신축, 증축, 수선 시 대상시설에 대하여 확인검사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 의무 고지(안내)하고, 승인, 허가 조건으로 명시
    • 예시) 환경보건법 제2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어린이 활동공간에 설치된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안전관리기준(별표2)을 준수하여야 함
  • 준공, 인ㆍ허가, 등록 및 신축, 증축, 수선 시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 확인 및 정기적인 지도ㆍ점검계획(연 1회 이상) 수립하고 교육ㆍ홍보 실시
  • 확인결과 미비한 경우에는 시설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시설개선이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조치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한 해당 놀이시설 사후관리와 연계
  • 환경안전관리기준 적합 여부확인 방법
    •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해설[어린이환경과 건강포털사이트(www.chemistory.go.kr)→환경과 건강→어린이환경안전]의 관리기준 항목별 기준 준수 방법 및 확인
    • 필요시 측정ㆍ분석기관(공인시험기관)에 시험을 의뢰하여 결과에 따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