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학교보건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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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 안내

공공기관이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시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제도

가. 국가 : 국회, 법원, 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나. 지방자치단체
- -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 사업소, 출장소
- -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등 직속기관
- - 지방의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
- - 시·도 교육위원회 및 지역 교육청
다. 정부투자기관(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
- - 한국산업은행, 한국전력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석유개발 공사 등
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 -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및 고등기술학교, 공민학교, 특수학교 등 각종학교
마.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 - 한국행정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등과 같이 개별법률에 설치근거가 있는 기관
바. 공무원 퇴직연금 지급정지대상기관(공무원연금법제47조제2호내지제4호 해당기관)
- - 한국감정원, 성업공사, 고속도로관리공단, 지방공사의료원, 문화원 등

가. 모든 국민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갖음
나. 미성년자의 공개 청구
미성년자에 의한 공개청구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미성년자는 사법상의 무능력자로서 단독 으로는 완전한 법률행위가 불가능함. 다만, 무능력자의 범위는 대체로 재산보호를 위해 설정된 것으로, 정보공개와 같은 성질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가능함
- - 중학생 이하 : 비용부담능력이 없기 때문에 단독으로 청구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며, 친권자등 법정대리인에 의한 청구가 가능
- - 고교생이상 : 공개제도의 취지, 내용등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고 비용부담능 력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단독청구 가능
다. 법인, 단체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갖음.
라. 외국인
-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 - 학술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사람
-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있는 법인 또는 단체

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기록물
나. 공문서, 행정자료 등 모든 기록물로써 종이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컴퓨터처리 정보 등 모든 매체수단 포함
다.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
- - 결재 또는 공람완료 이전의 공문서
- - 보존기간이 경과되어 폐기된 문서
- - 관보, 잡지, 일반서적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목적으로 발간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