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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전화번호 : 3999-673

처리절차

    • Step1
      정보공개청구(청구인)
      • 청구방법 : 직접제출, 구술, 우편 모시전송, 정보통신망 이용
      • 구술청구 : 청구인이 담당공무원의 면전에서 진술, 담당공무원이 정보공개구술 청구서 작성
    • Step2
      청구서 접수 및 이송(관리과)
      • 정보공개청구서 접수시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 청구인에게 접수증 교부
      • 처리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
    • Step3
      정보공개여부결정(처리부서)
      • 공개여부결정기간 : 청구를 받은날부터 10일 이내(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연장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청취(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비공개 요청 가능)
      • 공개여부 결정이 곤란한 경우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
    • Step4
      정보공개여부 결정 통지(처리부서)
      •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 통지
        • 공개결정시 : 공개일시(공개 결정일로부터 10일이내), 공개장소 등을 명시
        • 비공개결정시 : 비공개이유,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명시
    • Step5
      정보공개 실시(처리부서)
      • 정보공개방법
        • 문서, 도면, 사진 등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 테이프 등의 시청 또는 인화물, 복제물의 교부
        •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의 시청, 열람 또는 사본, 복제물의 교부
        • 전파파일의 전자우편을 통한 송부메체에 저장 제공, 열람 시청 또는 사본 출력물의 교부
      • 청구인의 확인
        • 정보공개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청구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및 관계서류
      • 비용부담
        • 내용 : 수수료 및 우편요금(우송으로 공개하는 경우)
        • 납부방법 : 수입증지, 현금(기타)

불복구제절차

< 이의신청 >

  • 신청권자
    •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의 제3자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제3자의 경우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공공기관에 제출
  • 이의신청 처리절차
    •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 기간을 연장(7일 이내)하는 경우에는 연장사유 및 기간을 청구인에게 통지
    • 이의신청을 각하·기각하는 경우에는 결정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 제기